2026.03.02(월) 23: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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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 시 함께 발주하고 발주받은 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20. 9. 10. 개정되었고, 의무화 관련 법령 위반 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도급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리도급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는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분리도급․하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증평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염병선 증평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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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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