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월) 20:0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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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며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 및 전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위안부' 제도가 반인도적 범죄였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오히려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극우 인사를 지원해 국제사회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종용하고 전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로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각 원내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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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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