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월) 11: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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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 관, 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년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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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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