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월) 09:0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민원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예산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 등 언어폭력과 협박을 받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군지부 관계자는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겪는 정신·신체적 피해를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으나 이제는 정당한 민원인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악성·고질 민원과 민원인의 폭력적인 언행에 사무실 근무가 어려워 직업을 바꾸거나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군지부 관계자는 "악성·고질 민원과 민원인의 폭력적인 언행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직하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예산군지부 입장 표명 전문.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악성·고질 민원과 언어 폭력 및 협박 등으로 사무실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일이 비일비재하고 견디지 못해 직업을 바꾸거나 생을 달리하는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공무원 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기에 민원인에게 친절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오늘도 가슴은 멍이 들어갑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벌어진 일은 누군가의 자식이요, 누군가의 부모인 여성공무원에게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조합원이 행한 상상하지 못할 쌍욕과 협박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 당사자의 여동생이, 부인이 상상하지 못할 쌍욕과 협박을 받았다면 과연 본인은 참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행하는 쌍욕과 협박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견디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라는 미명아래 공무원들에게 가한 언어폭력, 협박으로 인하여 정당한 민원인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일부 민원인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여야 한다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써 그냥 넘어간다면 직무태만일 것입니다.
공무원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을 빙자한 언어폭력, 협박,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협박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역본부 예산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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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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