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수) 23:5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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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시흥시 정왕동의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30대 몽골인 남성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해 8월 6일 울산 남구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가 붕괴되며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기존의 추락 사고가 이용객의 음주 등 부주의로 발생한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의 추락 사고는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의 노후·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층이하의 영업장에 의무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로 충북에는 5,019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1,182개소의 영업장에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에서는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관계인의 자체점검 강화 홍보, △업무처리 지침 시달의 세 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발코니형 비상구의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로 전체 1,182개소 중 10% 이상을 표본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최초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후 대상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구의 노후·부식 및 관리 소흘 등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추락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피난 시 유효하지 않은 발코니로 파악된 업소에는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도 병행한다.
관계인의 자체점검 강화를 위해 영업주가 분기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시 비상구 발코니 노후상태, 난간지지대 안전여부, 용접, 부식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또는 영업장 방문 시 비상구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추락 방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비상구를 흡연실 등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할 예정이다.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활하중이 5kN/㎡이상으로 설계된 구조계산서, 구조 안전 검토의견서 등 1종 이상을 첨부토록 일선 소방서에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활하중 :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바닥이나 지붕 위에 적재되는 이동 가능한 하중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가 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폐쇄 또는 철거토록 권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거래 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되지 않으면 비상구 추락사고에 취약하다"며 "영업주께서 지속적으로 비상구 유지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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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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