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수) 17:5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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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 연구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시 재정 여건 분석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및 진단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용역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현 지방교부세 산정제도에 보다 실질적인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 대응․진단 외에도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우리 시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서금택 대표의원, 상병헌 의원, 이재현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 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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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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