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수) 13: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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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흥.보성.고흥.강진 출신 김승남 국회의원은 '장흥∼득량도∼고흥' 국도77호선 노선 변경 지정이 빠졌다며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2020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고흥∼완도 등 21건을 확정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4개 구간이 전부 국도승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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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해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를 거쳐 승격안을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재정투자 등 국가계획 반영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고흥~봉래 등 17건 4조 5,522억 원 규모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 4건 등 전국 21건을 선정한 바 있다.
국도승격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254㎞를 77호선으로 지정한 후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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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입장은 난감하다.
도민의 입장을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다보면 장벽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이 발목을 잡는다.
전남도는 지역균형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며 '수요' 위주에서 '선 공급'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지만 아직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늘 해 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남도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가능한 도정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종 서운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더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당정과 협의하면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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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 정부의 국도승격이 마무리 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장흥∼득량도∼고흥은 우선 지방도로 지정해서 법정도로로 한 후, 사업시행 방안을 점차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국도로 승격시키는 일 또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대책이라며,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염원이 해결되도록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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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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