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수) 06: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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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을 체결하는 임대·임차인이다.
단,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는 물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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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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