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수) 04: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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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도 포함된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6월 10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10만 원 ▲31일~90일 10~70만 원 ▲91일 이상 70~500만 원을 부과한다.
주택과 관계자는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책임 보험 가입 대상자는 약 88개 업체로 리플렛 배포,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관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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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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