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22: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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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시장은 이날 박종열 과장으로부터 시에서 제안한 '장기 미말소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적극 고지 통한 재산상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제안이유 및 정책화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차량등록팀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아이디어 제안은 아이디어를 넘어 정책화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들은 행정시스템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폐차된 차라는 가정하에 통계를 활용해 고지한 뒤 정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10년 이상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3000여 대의 차량 중 500여 대가 처리됐고 올해 하반기에도 대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말소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은 수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수상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망했는데 사망신고가 없어 오랜 기간 방치된 사람의 호적을 정리해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제도 개선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차량등록팀에 감사하다"며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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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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