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21: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이는 지난 1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 또는 약관을 추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업주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 개정 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