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19: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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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와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위급상황 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정확한 위치찾기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민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인공구조물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 증대와 보다 활용성이 높은 주소정보체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법 시행일부터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과 함께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번호판 제작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작해야 했으나, 장비 개선으로 군에서 직접 교부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은 군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이나 서천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950-40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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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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