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08: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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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 추진 도중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협의하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타당한 이유없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운영 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보령과 태안 등 대부분 바다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접수 방식 역시 선착순이다 보니 산촌에 있는 학생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대상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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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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