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08: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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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다숲'은 아산시 정비사업대상구역 중 우선 1차로 4개 구역을 동시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산1구역(아산시 온천동 14-98, 실옥동 17-139 일원)과 배방1구역(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704-5 일원), 배방2구역(공수리 69-6 일원), 배방3구역(공수리 70-9 일원)이며 충청남도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가 될 전망이다.
'배방다숲'에 따르면 아산1구역의 동의율은 42%, 배방1구역의 동의율 56%, 배방2구역과 3구역의 동의율이 80%에 달해 사업을 초단기에 개시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배방2·3구역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승인 후 10일 만에 주민동의율이 80%까지 치솟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배방다숲'은 이 구역은 상업지구로서 46층의 초고층 설계로 준비되고, 또 초고층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굴지의 제1군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 같은 기대감이 높은 동의율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이다.
이 사업의 최대 장점은 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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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 재개발 등의 형태에 의한 대규모 조합방식의 사업은 상당한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고 동의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또 국가적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 발급, 사업비, 이주비 등에 대한 파격적 지원 등이 이 사업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배방다숲'의 사업설명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택건설면허등록업자와의 공동시행사업이 가능해 소규모주택의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업절차의 간소화로 기존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은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인 데 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4년에 불과하다.
주민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지 정비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사업을 원하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 건축규제 완화 특례사항이 있어 신축아파트사업에 적용해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해 인가를 받게 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확장면적(서비스면적)을 포함해서 신축하게 된다.
사업자금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도시기금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안전장치로 들었다.
국토부에서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자금투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개입해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재건축 재개발의 불투명한 사업자금에 대한 진행내용이 없으며, 조합이 주체가 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향서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
'배방다숲' 관계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낡고 일정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낡은 집을 초현대식 스마트 아파트의 새집으로 돈 안 들이고 재테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방다숲'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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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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