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월) 22: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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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7.13.) 등 지방보조금 제도가 정비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방 간 보조금 현안 인식 공유, 부정수급 근절 등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소통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컨설팅이다.
박세복 군수도 평소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관련 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체계화 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해 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현장컨설팅은 행정안전부 2명(재정관리팀장 외 1명), 혁신법제사업본부 2명(법학박사, 공인회계사), 충북도 예산담당관 2명(재정지원팀장 외 1명), 영동군 10명(기획감사관 외 9명) 등 16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대책 등 추진상황 설명,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방향 제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상 문제점 진단 및 애로사항 등 청취,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자치단체 간 우수시샟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직원들의 시행 예정인 법에 대한 이해와 보조금 사업업무 추진시 궁금했던 부분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애매모호했던 중요재산의 개념 이해와 영동군 실정에 맞는 중요재산 관리·감독 기준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컨설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중요재산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2021년도 시군 종합평가(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 체계 확립)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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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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