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월) 22: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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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대상으로 지정된 연산면 연산지구(1441필지, 면적 67만 8630㎡), 연산면 청동지구(467필지, 25만 105㎡), 광석면 사월지구(92필지, 9만 4355㎡)에는 총3억 86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시는 그동안 실시계획 공람,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을 치른 뒤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얻었으며, 지난 6월 30일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수행업체인 ㈜금강지적기술공사와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협의와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22년 말까지 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논산시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2013년부터 매해 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1개 지구의 3932필지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가치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너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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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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