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월) 21: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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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했고, 올 2월에도 국회법 개정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검토와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형태이며 충청권을 넘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국회법 개정안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뜻을 모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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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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