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월) 19: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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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수요는 점차 늘어남에도 복지비용 증가 등에 따라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대전광역시의 시세징수액은 4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은 30년 전과 동일한 3%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려줘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에게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민자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단순히 하반기에 추진되는 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하는 자리로 진행하겠다"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송곳같은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업무 숙지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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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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