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월) 19: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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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경우이며,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와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 · 지참해 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041-746-6382~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법령 상 벌칙사항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자진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는 물론 준공신고와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깨끗한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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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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