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일) 23: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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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제도 인식 부족으로 2012년부터 도입됐지만 상용화되지 못하고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이나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면 체험용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체험 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외부 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공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을 통해 많은 분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길 바라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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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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