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일) 23: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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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대상자, 사용·대부 요율, 피해기간 산정, 피해입증 방법, 환급기간을 확정해 이뤄졌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됐다.
또 사용·대부 요율은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을 감면하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최대 80%)해 감면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 후 환급을 진행했으며, 감면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우선 산정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감면 기간을 재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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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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