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일) 20: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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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범위와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1년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은 약 128건, 4528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사전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반면,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는 내부방침으로만 공공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때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충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정산절차 이행 의무화, 업무의 책임 한계 등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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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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