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일) 12:1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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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송봉식 의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의 필요성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및 이동권의 보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3천건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769명에 이르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송봉식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하다"며 "부산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류, 안경점 등을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진주시에서는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지급과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전시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만 1회 지급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위험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대안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봉식 의원은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이동권이 제한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인센티브 확대등 대안 마련을 대전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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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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