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 제공=충북도의회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동현(청주10)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경천(비례) 대변인과 김영주(청주6) 의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 1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충북 외국인 아동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충북 도내 외국인 아동 현황과 외국인 아동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제한을 폐지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은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애 충청북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장도 상위법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다.

정진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중앙부처 지원없는 외국인 아동 지원은, 지자체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요구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동현(청주10) 의원은 "외국인 아동은 함께 살아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라며 "충북도의회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외국 국적 초․중․고 학생에게는 학비가 무상지원 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반면, 안산시 등 경기도 내 4개 시·군에서는 조례에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