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일) 12:1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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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소매 점포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수인 골목시장은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었다.
이번에 송재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거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송재만 의원은 "그동안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정부나 기관의 공모‧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재만 의원은 이 조례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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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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