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토) 00: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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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은 농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며, 농지 취득 직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농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군 또는 인근 시·군이거나 해당농지로부터 30㎞(2020년까지는 20㎞) 이내면 가능하다.
그러나 감면요건에 해당돼도 농지 취득 후 2년 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러한 법규를 잘 모르고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를 취득한 납세자 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감면요건을 홍보하는 등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를 취득했고 감면요건에 해당하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초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검토 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2020년 이후 농지취득자에 대한 환급안내도 감면유예기간 경과 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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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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