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토) 00: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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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조사는 사회보장 수급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0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다.
조사건수는 총 1686건이며, 국세청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급여 변동 및 자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자격 여부 확인과 급여액을 확인해 조정할 방침이다.
변동사항 등 처리결과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최종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겠다"며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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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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