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토) 00: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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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580여개의 요양병원이 있고 아산과 천안에도 각각 8개 병원에 1115병상, 17개 병원에 2651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 곁에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은 간병인이 상주한다. 노인요양원의 경우 간병인이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원되는 데 반해 요양병원 관련 법규에는 간병인의 개념, 자격,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이 어디에도 없으며 간병비는 100% 환자부담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쟁을 펼치는 요양병원은 최대한 저비용으로 간병인을 쓰게 되고 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간병인 노동인권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전국 15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병인 중 35%가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병원이 10%에 불과하고 응하지 않은 90%의 병원이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고려하면 실제 외국인 간병인력의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단이 함께 요양병원 간병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협업형 일자리모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요양병원 간병인 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예비 사회적기업 ㈜위드유와 배방읍 소재 이화피닉스 요양병원이 손을 잡고 나서 지난 7월부터 내국인 간병사 서비스 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이화피닉스 요양병원은 전체 183병상 중 9병실 54병상을 외국인 간병 24시간 전일제에서 12시간 2교대로 개선해 주간에는 14명의 내국인 간병사가 종합적인 존엄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외국인 간병사 3명이 기초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시범사업은 이제 겨우 4개월 남짓 됐지만, 병동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도 개선됐다. 기저귀와 패드, 물티슈 등의 배출량과 환의, 시트, 이불 등의 세탁량은 존엄케어 서비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약 50% 늘었고, 세탁물량도 30% 정도 증가했다.
또 정서적 변화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달라졌다. 언어를 비롯한 문화 차이와 과도한 노동량으로 환자들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간병인들과 달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동생 같고 자식 같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분들의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지고 간병인과의 대화 말수가 현저히 늘어났으며 식사량도 10% 이상 증가했다.
김석화, 한경희 원장은 "환자분들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이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김영식 대표는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내년엔 2개 병동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30인을 충남도로부터 모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요양병원 간병문제와 신중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아산형 사회적일자리 모델을 사회적 아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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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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