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토) 00: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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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전문경력관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연구직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 연구관은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연구사와 연구관은 특수업무수당 월 8만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은 월 14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5급 상당 전문관은 매월 25~62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은 25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28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35만원, 3년 이상 4년 미만은 46만원, 4년 이상은 62만원이다.
연구직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각각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은 유사하다. 아울러 연구관은 5급 상당 이상, 전문관은 5급 상당에 해당하므로 계급 간 차이도 사실상 없다.
연구직공무원의 업무 역량·책임·성과물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낮은 수준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노조 연구직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개선안은 연구사는 월 30만원 이하, 연구관은 월 60만원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처럼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전문경력관도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진천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특수업무수당 개선된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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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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