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토) 00: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허위·부정, 대리발급 등에 따른 법적 문제점도 예방할 수 있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인감제도의 고착화 및 제도 인식 부족으로 발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생소할 수 있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오가면은 연말까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체험을 운영한다.
단,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활용할 수 없다.
최형규 오가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