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19: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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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시행 이후 최초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해 격려하고 지속적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시는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호결정, 위가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대상가구 발굴, 부정수급자 관리하는 등 성과를 이룬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행복 도시 아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정법은 1999년 제정돼 2000년 10월 시행됐으며,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시행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2017년부터 단계적 완화해 2021년부터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현재 아산시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1만2000여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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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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