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17: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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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일상 생활과 생업 현장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자 진행됐으며, 총 12건의 제안 중 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승계 신고 안내 의무개선 제안'을 한 김성훈 씨가 수상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 건축물 대장에 도로점용 관련 정보와 승계신고 안내사항 기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 임현준 씨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입지판단 개선'을 제안한 최정석 씨가 각각 수상했다.
군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으며,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이 더 많은 주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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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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