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일) 15: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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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코자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과 시민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규제 애로 발굴·정비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실제 시는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이용 범위를 총톤수 1만 5천t 이하에서 1만 8천t 이하로 확대하고 제한 속력을 10노트에서 12노트로 상향 개선했다.
또, 상위법 개정을 통한 성매개감염병 등 건강진단 대상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특정 영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을 해소키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발굴해 개선에 적극 나서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 받았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좋은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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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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