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일) 15: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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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관할 지자체의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무허가영업, 건축물 불법증축 등 관련법령 위반이력을 고려하여 10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금강청과 대전광역시‧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대전시 동구.대덕구와 청주시 건축 및 식품 인.허가 담당부서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전시 대덕구 관내 2개, 동구 1개, 청주시 2개 총 5개 업체에서 무신고 영업행위, 건축물 불법증축 등 총 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를 포함한 사업장 중 대다수는 과거에도 무신고 영업행위, 건축물 불법증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적발돼 벌금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강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강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과년도 적발업체가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종선 청장은 "대청호는 약 400만 충청권 주민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고 있어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한 상수원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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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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