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일) 00:0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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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규제혁신 체계구축,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의 14~15개 지표를 심사해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 점수 750점 이상(1,000점 만점)을 획득할 경우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군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획득해 인증패와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인증기간(2020년~2022년) 3년이 도래해 재도전에 나선다.
군은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민생규제 적극 발굴,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등을 주제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 종합계획 수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실천 공직자 온라인 다짐 서명운동,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적극행정 우수부서 선정 등 다양한 시책으로 관내 규제개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 재인증을 통해 우리 군의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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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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