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패의 제왕적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밝은 내일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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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패의 제왕적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밝은 내일을 열자
- 김용복/ 칼럼니스트
  • 입력 : 2022. 02.18(금) 09:31
  • 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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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칼럼니스트
[칼럼/CTN] ‘부패의 제왕적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유능한 장·차관 책임제 시대’를 열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정의로운 사자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포효(咆哮)인 것이다.

고영주 대표, 그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인사가 아님을 중앙일간지에 공개하는 기사로도 증명이 될 수 있다.

오늘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조선일보를 비롯해 동아일보, 문화일보 사설면에 게재하였다.

보자,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 공약을 파기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제왕적·이념적·부패적 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공약을 오락가락 번복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해체와 취임 첫날 서울정부청사 근무 등 실현성 있는 광화문 시대, 최고 전문가와 유능한 장·차관들이 책임 있게 이끄는 시대를 공약했습니다.

반드시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계승자들의 제왕권력 및 거짓 행태와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된 공약 비교’를 공개하였다.

1,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 열겠다” ☞ 공약 백지화 (경호 문제등 이유)

▶“제왕적 권력 나누겠다” ☞ 제왕적 권력 강화 (아래 구체 사례들)

▶“사법부 민주화” ☞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화해 신적폐 규명 저지

2, 문재인 운동권 청와대의 제왕적 행태들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30대 5급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청와대 인근 커피숍으로 불러내 장성 인사 사실상 지시(2017년 9월)

▶청와대 비서관 31명중 주사파 출신 임종석 비서실장 비롯, 19명(61%)이 운동권 출신(2018년 8월 청와대 인사 발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등 대동해 선글래스 끼고 비무장지대 시찰(2018년 10월)

▶운동권 출신 국토부장관(김현미), 시장경제 무시 좌파학자(김수현)와 내로남불 폴리페서(장하성)등 청와대 고위참모들 부동산정책 쑥대밭(2017년 6월~현재)

▶“백신도입 서두를 필요없다”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남편이 민주당 후보 선거 출마) 신설임명, 옥상옥 방역대책과 아수라 불신 K-코로나 확산(2021년 4월~현재)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 6급 수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입하며 장관 직대. 유영민 당시 장관이 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측근들의 대통령직속위원회 편법월급 지급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고압성 항의 전화(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월성원전 언제 가동 중단하나”라고 법체계 넘어선 질문으로 탈원전 개시(2018년 4월)

1, 윤석열 후보의 검증된 실행 공약들

●“청와대 해체” ☞ 경호·의전 문제 아닌 의지의 문제. 취임 첫날 정부청사 근무 시작

●“기존 제왕적 청와대 조직 해체” “책임장관제·민관합동위원회 중심” 국정운영

●헌법상 3권 분립에 따른 당연한 사법부 독립 준수

2 윤석열 후보의 시정 공약들

● 제왕권력 및 기득권 폐지, 탈이념화, 안보와 민생 최우선

●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그 중심 역할

● 청와대를 정예 참모와 민간 최고전문가 참여의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체제로 개편

● 책임 총리제·책임장차관제로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의 지시 및 전횡 차단

● 대통령실을 서울정부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는 국민 개방형 장소화

●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 각부처 자율성과 책임성 크게 확대

● 법적 권한 넘어선 대통령의 공공기관·금융기관·일부 사기업 인사 개입 중단

○역세권 첫 주택 20만호 ○부동산세제 정상화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사드 추가배치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

● 탈원전 백지화(수백조원 원전산업 붕괴 조속 복구)

앤드류 카네기는“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곁길로 새보자.

요즘 대권 주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롯해 14명이나 되고 주자들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 선심성 공약을 보는 이경옥 여류시인은 ‘대선에 등장한 산타클로스’라는 시를 발표하여 경각심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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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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