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토) 07:1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지에는 '이 토지는 공유지로서 무단으로 점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알림판이 붙어 있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나 무단경작을 하는 이들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은의 미활용 폐교인 소여폐교는 무단경작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폐교였으나, 흉물스러운 후관 노후 건물 철거를 계획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꽃씨 뿌리기 작업을 실시했다.
작은 무질서 상태가 방치되면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폐교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것이 무단경작과 쓰레기 투기를 막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법이라는 생각에 그 첫 단추로 꽃씨 뿌리기를 선택한 것이다.
연규영 교육장은 "우리 청 공무원들의 노력이 공유재산 관리의 귀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져 다른 폐교관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