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금) 20:1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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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등록은 교육시설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가 받은 학교과 같이 학력인정이 되는 기관은 아니다.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의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핵심이다.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주고 학생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며 “이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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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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