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경미한 범죄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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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경미한 범죄 '훈방'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입력 : 2022. 04.29(금) 21:07
  • 이기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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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은경찰서]
[보은/CTN]이기국 기자 = 보은경찰서(서장 안효풍)에서는 29일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간사 1명 등 모두 7명으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위원회는 68세 남자가 5,000원 상당의 농기구를 훔쳐 즉결심판 청구된 사항을 심사하여 훈방으로 감경했다.

한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심으로, 즉심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2019.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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