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목) 21:3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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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호 후보는 “선관위는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으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선관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이미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최교진 후보는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 범죄혐의가 소상하게 보도되었다”고 말한 뒤 “당시 언론의 보도로 세종 시민들은 이번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있는 계기가 된 것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후보자 A씨는 현재까지도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한 체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한 뒤 “설혹 A후보가 당선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다면 세종시는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5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265조2의에 따라 반환‧보전된 ▲선거비용을 환수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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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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