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수) 11:3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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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 의원은 "예산군의 부서별 성인지사업을 보면 해당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지표설정과 목표설정으로 이루어 진 것이 대부분이다"면서, 예산군의 성인지예산으로는 양성평등 달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인지예산과 함께 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모든 일에는 계획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면서 "예산의 성과관리는 예산 편성의 단계에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측정까지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성과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성인지사업과 예산의성과지표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면서 "앞으로 해당 사안을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성인지예산, 예산의성과계획, 연구용역 관리실태와 함께 부서별 소관사항을 집중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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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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