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수) 10: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도에 한해 매도자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지급금을 40% 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준 단가를 별도로 정하는 등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상향한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매년 공고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041-850-4031∼3)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 게시판의 ‘2022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 제도는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산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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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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