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금) 16: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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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권사상은 노예제 폐지, 노동법 제정, 공공교육실시, 노동조합 인정, 보통선거권 실시 등 다양한 형태의 진전이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인권연구·담론의 심화와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 친화적 가치와 직능별 문화에 기반한 제도를 살펴보는 노력을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어떻게 직능별 대표 인권위원을 왜 추천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결론은 법의 공정함보다 약자를 위한 편견이 직능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술이란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자기만의 시각을 표현하는 장르의 직업군이다. 지금까지의 시각을 버리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곧 지금의 규범과 부딪히고 그것은 곧 표현의 자유와 사회법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술에는 도덕이나 윤리 또는 종교적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래피티(graffiti)처럼 그림 등 거리의 예술이 자리를 잡거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인 엔터테인먼트 등 대중예술과 오락 등이 예술의 저변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서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지만 각자가 문화예술계의 주체로써, 나이, 성별, 성적지향, 정체성, 장애 여부. 용모 등 신체조건, 병역, 혼인 여부, 가족 관계,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 학벌, 직업, 재산,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으며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22조를 살펴보면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를 기초로 하되 각각의 직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 선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국제인권위원회의 원칙은 인권위 구성에서 다원성을 강조하면서 인권 NGO, 노동조합, 인권을 염려하는 사회·직능단체, 철학과 종교의 흐름, 대학 및 전문가 등 제 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도 사회의 발전으로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는 상황이 고려되어 직능별 인권위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인권에 우호적인 정부는 없다. 인권으로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유지가 대부분이다. 사고가 나면 자기들의 실수를 감추는데 급급할 뿐이다. 결국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인권위가 객관적으로 인권 향상에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직능별 인권위원의 선임이 이루어져야 인권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2014년 한국을 방문하여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적일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되새겨 보는 오늘이다.
■ 유태희약력
행복도시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대표
창작공동체 이도의 날개 대표
세종시 예술인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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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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