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 포스터

[사회/CTN]강현수 기자 =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관(NGO)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교육부-사랑의열매-삼성’과 함께 진행 중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이버정글 가디언 푸른코끼리’의 일환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11월 3일(목)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했다.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31.6%로 급증하였다. 이에 지난 9월 22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종익 사무총장은 “사이버폭력의 경우 증거가 모호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소년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전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증가된 사이버폭력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한 법·정책 사각지대 최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된 논의의 장이 부재한 상태로 개정법률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부터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안은 아직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푸른나무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쟁점과 개정법률안에 관한 각계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장으로서 본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 토론사진

본 토론회는 해성여자고등학교 연극팀의 “방관의 탈을 벗어라”로 시작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의 최원기 교수, 고은정 교수가 각각 “사이버폭력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사이버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주제발표를 맡았다. 뒤이어 푸른코끼리 제3회 푸피커(청소년 연사)로 선발된 인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권은지 학생,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대표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조사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신태섭 부소장, 관악경찰서 김학현 학교전담경찰관, 산격중학교 임민식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과제토론을 이어 진행했다. 청소년 당사자의 제언과 더불어 각계 전문 입장에서의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비폭력 지지선언 퍼포먼스로 본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안전한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본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뒤에 사이버폭력이라는 그늘이 있어 안타깝다. 토론회 이후 당에 돌아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당원들과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생태계 지형이 바뀌었는데, 사이버폭력도 그 여파 중 하나라고 이해한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김경성 이사장은 “재단의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은 이미 2014년부터 떠오르는 사회문제로 예견되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재단의 사업 내용도 달라졌듯이, 사이버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현재 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전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수석연구위원 최원기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뿐 아니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었다. 앞으로 모두가 잘 사는 진정한 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 조문을 현실화·정교화하며 지속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 기록사진

한편,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NGO다.2015년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본 디지털 세대의 건강한 온라인 이용을 위한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브라이언임팩트재단과 사이좋은 디지털 프렌즈 사업도 시작했다. 이후 지속되는 사이버폭력의 증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삼성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푸른코끼리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문화 확산, 상담‧회복 지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비폭력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푸른나무재단의 설립자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지난 4월 “유퀴즈 온 더 블록”(TVN, 2022.04.06. 방영)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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