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화) 14:2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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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혁신특위는 위원장에 송활섭 위원(국민의힘, 대덕구2), 부위원장에 정명국 위원(국민의힘, 동구3)이 선출되었고, 송인석(국민의힘, 동구1), 김선광(국민의힘, 중구2),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박종선(국민의힘, 유성구1), 이용기(국민의힘, 대덕구3) 위원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핵심 과제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 완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제 개선, ▲대전외국인학교 입학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이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서 규제 혁신 및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송활섭 위원장은 “우리 시에 산적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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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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