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화) 09: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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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가 발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등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21대 하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색채를 지우기 위해 대책 없이 정책을 폐기하거나, 공론화 과정 없이 급조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현장 관계자들의 불만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개선 ▲과기부 소관 위원회 통·폐합 문제 ▲국가 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처분 체계 개선 ▲유료방송의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적정성 여부 검토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사업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 해소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의무 부과 등 굵직한 이슈를 꺼냈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보상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이동통신업계 자율규제 실효성 감독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문제 ▲중소기업 광고지원 제도개선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천안·아산 강소개발특구’ 배후공간 확장, KBS 충남방송국 설립, TBN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등 충남과 천안에 산적한 과방위 현안에 대해 질의해 소관 기관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 등 첫 공식 입장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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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돼 그 어느 때보다 기쁘다”며 “국회 과방위에서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오랜 기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며 “이제는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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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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