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화) 01: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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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소방대장의 지시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유영신 재난대응과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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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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