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화) 11:1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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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88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시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재설치)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하여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되거나 훼손된 측량기준점 30점은 재설치(관측)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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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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