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월) 13: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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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된 협의체로 분기별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회의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설치·운영사항, 과제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개정계획안(행정안전부)을 의결했다.
또, 기초지자체 지역 여건을 고려, 지방소멸기금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시군구청장협)‘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국무조정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안)(시도지사協, 시도의회의장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대덕특구 50주년, ‘과학수도 대전 선포식’ 개최 ▲ 국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의 대전 설립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도 정부의 초광역지역연합 지원 기조에 맞춰 충청권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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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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