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일) 01:0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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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보고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대 분야 57개 과제의 핵심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대전시가 건의했던 ▲비 수도권 100만M2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국토부→시·도) ▲시·도 조례 근거 환경영향평가 우선적용 권한(환경부→시·도)을 이양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국가산단관리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산업부→시·도) ▲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고용부→시·도)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교육부→시·도) 등도 포함하고 있어 민선 8기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시장은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지역 주도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적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이번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각종 국토·환경·농림 등 절차와 규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절실한 자구 노력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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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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